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11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11.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11. 22.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 (안 제21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 (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10. 10. ～ 2018. 10. 30.(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 50선 및「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취약지역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였고,

-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취소 조항을 개정하였음.

○ 조례안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